정부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잠정 보류했다는 조선비즈의 보도에 대해 방통위가 반박에 나섰다.

1일 조선비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조선비즈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입법을 준비했지만, 네이버 등이 자체적으로 제평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입법 논의를 위한 3기 협의체도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방통위, "포털뉴스 투명성 제고 위한 법제화 검토중"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할지 여부는 검토한 바 없다" 면서 "다만 이는 협의체에 관한 사항일 뿐,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는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평위 활동 중단...정부 법정기구화 추진 

제평위는 지난 2015년 10월 출범했다.  제평위는 포털 뉴스 검색 제휴 및 퇴출을 비롯해 포털뉴스 전반에 대한 정책에 관해 담당해왔다. 

제평위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포털이 사이비언론의 온상이나 가짜뉴스의 숙주라는 비판속에 제평위 체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 역할을 하지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피평가대상인 뉴스 생산자(언론) 단체 추천 심사위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운영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포털에서 퇴출된 매체들이 소송을 통해 잇달아 복귀하면서 제평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중단했고 방통위는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를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포털뉴스 개혁을 최대 과제중 하나로 꼽았고 지난해말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 검색값 변경…네이버, 혁신포럼 출범

정부의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속에 포털들은 자체적으로 뉴스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했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한 것이다.  다음은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였다면서 검색 기본값 변경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예정"

네이버 역시 지난달 31일 '뉴스혁식포럼'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최성준 위원을 선출했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분기 내에 종합적인 계획(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뉴스혁신포럼은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라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이버 뉴스 전반을 살펴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로 개선 방향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시각으로 뉴스혁신포럼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분기 이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구성 및 운영방식과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