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케빈 마틴 부사장에게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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