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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유해콘텐츠 단호히 대처"
유재형  |  yoojh1999@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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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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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 문제와 앞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윤리문제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 상에서의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음란물,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과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 왜곡된 윤리 의식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인터넷에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이용규범을 만들어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윤리교육사업 소개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윤리기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발제했다. 자문위원들도 이용자 관점의 윤리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의 전문가그룹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계획이 지난주에 발표됐다. 오늘 자문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취약계층이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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