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최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공청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축사에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 끼치고 있어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가짜뉴스를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짜뉴스를 판별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 위원장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의 생산·유통·확산 형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대응체계로는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 사각지대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민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단이나 삭제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나 가짜뉴스 피해자 될 수 있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공격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짜뉴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보완입법을 위해 국회에서도 고견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에 신속히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가짜뉴스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

한편 이 날 공청회의 개회사를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고, 언론 카르텔을 형성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공청회가 가짜뉴스 타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위원 △박성중 의원 △김병욱 의원 △김영식 의원 △윤두현 의원 △허은아 의원 △홍석준 의원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신전대협 등이 주최했으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