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투자에 결정적 장애물인 '킬러규제 TOP15'를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 개선할 방침이다.

14일 국무조정실 방문규 실장은 대통령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5일 제1차 TF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2차 회의를 통해 △기업 △협회 △지자체 등에서 주로 제기하는 건의로는 입주업종 제한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렵다는 점과 농지·산지 규제로 기업유치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었다. 

아울러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하기 힘들다는 점과 공장 운영인력이 부족하거나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다음달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 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다"며 "이번이 핵심 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