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11일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도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 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시행, 투자 속도 제고에도 힘쓴다.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력 수출 업종인 중동 LNG 운반선과 아세안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크를 발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개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자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롭게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출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