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 넘으면 국내총생산량(GDP)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노동계가 최초 제안했던 2024년도 최저임금은 1만2210원으로 26.9% 인상될 경우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경연은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동결해도 경제 악영향 미칠 것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모형을 추출했다.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과 1만2210원으로 오르면 GDP는 0.19%와 1.33%씩 줄고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5%포인트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진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부정적 영향 50% 감소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약 45%와 5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면 GDP는 0.06% 감소하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때도 GDP는 0.0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했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화 적용해야

한경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향후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2025년부터는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2024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소상공인은 복합위기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가게를 계속 영위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 기존에 있던 인력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분담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고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명시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요구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988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강도와 생산성 부분에서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그 부분이 방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