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무역 수지 적자가 1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간 활력 회복을 위해 171개 산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ㆍ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등으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추렸다.

49건을 추린 신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개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미래차 관련 제도는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전기차 자원화(V2G/전기차의 남은 전력을 주차 중 이용)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과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 제기했다.

또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 고압가스 저장소 내 저압가스 설비‧용기보관 허용, 친환경 선박 인증제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부문에서는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 연동을 통한 관리 효율화 △관세환급 수출입 품목코드 불일치 오류 및 환급 심사기준 개선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경총은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해 해외 직구 배송 기간과 비용을 줄여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하도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 범위를 명확화해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 적용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정비업, 플랜트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전부터 인력난 문제가 계속 지적돼온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고용 한도를 대폭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 촬영과 저장을 허용하는 방안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판매단가 규제로 적자가 심각한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체계 개선 등 산업 현장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