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특검의 무리한 대기업 옥죄기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특검의 무리한 대기업 옥죄기 위험 수위 넘었다>는 제목하의 사설을 게재하고 ‘짜맞추기 수사’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국익과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 또는 신규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밝혀야 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지나치게 대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17일자 매일경제 사설 전문이다.
 

[사설] 특검의 무리한 대기업 옥죄기 위험 수위 넘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삼성 수사에 집중하면서 경제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삼성을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삼성 특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제공하고 최순실을 지원한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강하다. 반면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집착으로 사실관계나 확실한 증거 없이 한국의 간판기업들을 무리하게 옭아매는 것이라면 큰일이다. 이런 짜맞추기 수사로는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국익과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최소한의 정기인사만 단행하고 있을 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 또는 신규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을 두 달 가까이 출국금지하면서 글로벌 전략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총수들의 발이 묶이고 국내외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경쟁에서 밀려나기 십상인데 기업들을 뇌물죄로 엮으려는 특검과 반기업 정서 등 대기업 뒷덜미를 잡는 국내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실업자도 지난달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과 철강 등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매서운 고용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돈을 돌게 하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밝혀야 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지나치게 대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위험 수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