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16년 만에 미국(10.4%)보다 악화됐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정부의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동아일보는 <美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라는 제목하에 “한국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한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형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만 기다리며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못한 정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13일 <기업이 청년 고용 늘리도록 멍석부터 깔아 줘야>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 봐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돼 있고,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놓는 해법이라는 것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청년실업률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청년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투자가 바탕이 돼야 일자리가 나오는 법”이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당근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청년실업률과 관련한 언론사 사설 전문이다.
[동아일보 사설]美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16년 만에 미국(10.4%)보다 악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터키 등 6개국뿐이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통계상 실업자라도 곧 일터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공식 실업률도 실제 체감 실업률보다 높다. 한국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한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형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데다 취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창업 지원 등의 정책으로 2010년 18%대까지 치솟았던 청년실업률을 6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췄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OECD 권고가 작년 5월에 나왔지만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만 기다리며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못한 정부 책임이 무겁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75∼8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전 대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민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 대신 재정을 통한 손쉬운 수단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업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겨도 모두 집권 후의 문제라는 건가. 1997년 영국 신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창조산업정책을 이어받아 8년 만에 실업률을 2%포인트 이상 줄였다. 일자리 창출에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서울신문 사설] 기업이 청년 고용 늘리도록 멍석부터 깔아 줘야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이 통계로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미국(10.4%)보다 높고 일본(5.2%)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나라뿐이다. 특히 니트족, 비자발적 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통계청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러다가는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처럼 고질적인 청년 실업 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나쁜 흐름에 제동을 걸 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운·조선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어서 당분간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 봐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돼 있고,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놓는 해법이라는 것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투자가 바탕이 돼야 일자리가 나오는 법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당근책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 최악의 청년취업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도 민간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만 낙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시적일지라도 법인세 인하 같은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선거 때 잠깐 표만 얻고 보자는 포퓰리즘적, 단기적 처방으로는 이 난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수권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청년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체감실업률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고용 정책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과 고용시장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