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경제성장이 촉진되며 1인당 GDP도 개선되는 동시에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1),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므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1) 경제자유도는 프레이저연구소 자료 활용, 국가별로 0(낮음)～10(높음)의 값을 가짐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
경제자유도 높아지면서 시장․소비자 권한 강화 → 기업CSR 활동 활발
경제자유도의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3)은 1,242.1조원 증가(73.7조원→1,315.8조원)하며, 정부지출3) 증가분 385.9조원(26.5조원→412.4조원)에 비해 3.2배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주2) 민간지출: 민간최종소비+민간총고정자본형성, 정부지출: 정부최종소비+정부총고정자본형성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 중이다. 최근 10년간 ESG 평가3)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주3) 한국 ESG 기준원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해 총 7등급(S, A+, A, B+, B, C, D)으로 평가, 평가대상 기업수는 ‘11년 668개사, ’22년 772개사
기업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 6,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로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6억원에서 2020년 136.8억원으로 3.7배로 늘었다. △대기업 사회공헌 총 지출액(전경련, 억원): 7,061(`00년 193개사)→ 26,123(`20년 191개사) △1개사당 사회공헌 평균 지출액(전경련, 억원): 36.6(`00년 193개사)→ 136.8(`20년 191개사)
한국의 경제자유도 여전히 미흡, 국민 삶의 질도 비교열위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OECD 38개국 중 26위4)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BLI)주7)을 분석해보면,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간에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0)가 나타났다. △주4) 경제자유도는 프레이저 연구소 발표자료(‘22년) 기준, 삶의 질 지수는 OECD 홈페지에 게재된 최신 데이터 기준(’23.4.13일 접속)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삶의 질에 기여하는 11개 지표로 구성, 각 지표를 0∼10점으로 평가, 11개 지표는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11개 지표를 한경연이 산술평균하여 대표 값 산정)
한국의 삶의 질(BLI) 수준은 38개국 중 32위로, 경제자유도 상위 TOP105)에 비해 공동체(친척이나 친구 신뢰 정도), 환경,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소득 부분이 취약하다. △주5)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