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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솎아보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바라는 것
이명진 기자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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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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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의 악화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애로를 겪는 가운데, 20대 국회의 과도한 기업 규제 법안 발의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칼럼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현경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는 9월 10일자 아시아경제 칼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바라는 것'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발의 규제 법안은 3,523건으로 19대 국회가 1,335건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세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기업인을 망신시키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질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통해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경 교수의 아시아경제 칼럼 전문이다.

[칼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바라는 것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미ㆍ중 무역 전쟁 등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 7월 기준 2.1%이며, 수치만으로 본다면 1%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신호에도 IT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등불이다.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스마트폰ㆍD램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글ㆍ페이스북과 대적할 만한 자체 플랫폼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타 영상 플랫폼인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매달 3000만명이 방문한다. 해외 사용자 비율이 85%에 달하며 지난 3년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유럽(649%), 미주(572%), 아프리카(1177%)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웹툰 역시 북미ㆍ유럽, 동남아 등 99개 이상 국가에서 매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연간 거래액은 2014년 1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200억원으로 4년 사이 10배 이상 급등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도 지난해 1000억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그러나 척박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이렇듯 약진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안타깝기만 하다.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독려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거나 그 명성을 흠집 내고 발목 잡기 일쑤다. 국회가 국내 IT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행태가 규제 입법의 남발이다.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받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많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의하면 20대 국회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은 3523건이다. 19대 국회가 1335건이던 것에 비하여 거의 세 배다. 무엇보다도 IT업계는 입법 실적을 쌓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만만한 '규제 텃밭'이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는 기업 호통의 장(場)으로 변질됐다.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은 기업인 수만 해도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이었으나 18대에는 77명, 19대에는 124명, 20대에는 150명(2016년)으로 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전체 일반인 증인(263명) 중 절반(133명)이 기업인이었다. 2018년 역시 국정감사 증인 400명 중 기업인이 거의 절반(196명)이다. 또한 출석 기업인의 3분의 1 이상이 국감에 불려간 이유는 국정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기업 고유의 경영 관련 사안이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가 된 것이다.

네이버ㆍ카카오ㆍSKㆍKTㆍ삼성전자 등 IT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은 국정감사의 단골 호통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은 인기 영합적 호통형 질의, 묻지 마 폭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인을 망신시키는 것이 마치 국정감사의 본질인 양 호도하고 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달 30일부터 20일간 이어진다. 가짜 뉴스, ICT 융합과 갈등 관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서비스 이용 활성화, 데이터 경제 등 첨예한 IT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좋은 정책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 아무쪼록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국감ㆍ민생국감에 힘써 좋은 정치를 구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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