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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올해 한국경제 최우선 과제는 “혁신성장·규제완화”"
이명진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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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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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올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90%를 넘었다.

문화일보가 신년 특집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길이다’와 관련,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2019년 한국 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중 38%(복수응답자 수 백분율 환산)가 ‘혁신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꼽았다. ‘기업규제 완화’는 30%였다. 혁신성장에 필수적인 과제를 주문한 의견이 68%인 셈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15%였다. 반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은 각각 4.5%, 2%에 불과했다.

올해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선 ‘다소 나빠질 것(76%)’ ‘매우 나빠질 것(15%)’ 등 전체 응답자의 9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2%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 15만 명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5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7%)’ 등 부정적인 반응이 75%로 압도적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은 23%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경제 전문가 8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42%,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39%)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긍정적인 응답은 15%에 그쳤다.

2018년 고용 악화 원인에 대한 질문에선 ‘최저임금 등 기업의 인건비 증가’(42.94%·복수응답자 수 백분율 환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어 ‘경제불황(30%)’ ‘산업구조조정(14.12%)’ 등이었다. 또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고, ‘정부 의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15%였다. 

지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C 학점이 36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B 학점 31명(31%), D 학점 19명(19%), F 학점 13명(13%), A 학점 1명(1%) 순이었다. 평균치는 ‘C’였다.  

이 같은 평가를 가져온 경제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2.8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6.23%), 대기업 규제 정책(13.21%), 친노조정책(11.32%), 탈원전 정책(9.43%), 부동산 규제 정책(8.3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6.79%)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상황 악화는 물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최악의 고용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일자리 투자를 막는 정책’을 꼽은 답변이 42.94%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경제불황(30.00%), 자동차·조선 등 산업구조조정(14.12%), 인구구조변화(7.65%),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3.53%)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인건비 인상’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42%), 건물 임대료 상승(4%), 외식문화의 변화(2%)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27%)와 비슷한 의미의 ‘혁신성장 정책 유지’(20%)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 정부의 혁신 성장과 규제개혁의 성과가 부족한 원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으로는 정치 포퓰리즘(19.25%), 대기업규제 정책(18.31%), 정부 추진력 미흡(17.37%), 기득권 저항(14.08%), 친노조 정책(13.62%), 국회의 법 개정 의지 부족(10.33%), 사회 인식 부족(5.63%)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출범 후 청년 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수당 확대 등 정부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등 이른바 ‘큰 정부’ 흐름에 대해서도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2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34%) 등 부정적 의견이 62%였다. ‘다소 동의한다’는 의견은 36%,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2%였다.  

기사 원문: 올 한국경제 최우선 과제는 "혁신성장•규제완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0201070127100001

“최저임금 인상, 경제악화 원인” 32%… 文정부 경제점수 ‘C’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0201070430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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