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관련 ‘비대칭 규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제2차 방송광고 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 건의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1안)유료방송 수준으로 45분 이상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에 1∼6회 허용하는 방안 △(2안)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45분 이상 연예·오락·드라마 프로그램에 1∼6회 허용하는 방안(2안) 등으로 나눠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방송사업자 광고매출 추이>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05년 2조 4,000억원에서 2016년 1조 6,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최근 발표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서는 2017년은 이보다 더욱 하락한 1조 4,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년 사이 지상파 광고 매출이 40% 가량 감소한 것이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업자(PP)의 광고매출은 2011년 1조 2,215억원에서 2017년 1조 4,67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종편의 경우 2011년 716억원에서 2017년 4,004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이에 지난 7월 이효종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와 관련해 “시청률 격차와 광고매출이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 많이 줄어들었고, 지상파망 유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대칭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9월 3일 ‘방송의날’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간섭하지 않겠다”며 “지상파 방송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