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국내 유수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삼성전자와 LG화학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가 동종업계에서 상위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종업계에서 법인세 부담이 높은 편인 일본 혼다(22.9%)와 비슷한 수준이 되며 독일의 다임러(20.7%)에 부과되는 법인세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6까지 전자, 자동차, 화학 업종 기업들의 유효법인세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기업의 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한 한국의 명목 법인세가 다른 나라 대비 낮은 편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납부액을 절감할 다른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세액 공제 등으로 절세 효과를 얻고 있으나, 일본·독일·타이완 기업들과 비교해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법인세율을 올린 포르투갈, 칠레, 프랑스 등 국가 6곳 중 4곳의 세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기업 측에 설상가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