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정, 이하 방통위)의 내년 예산안이 232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29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지난해 총 예산인 2393억원 대비 73억원(3.1%)이 감액됐으나, 2017년 EBS 출자 80억원 사업 종료를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4항목을 국정과제로 중점 편성됐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및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은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은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