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에서 매년 부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일률적으로 ‘매출의 1.5%’로 통일된다. 그동안 IPTV는 매출의 1%, 위성방송은 매출의 1.33%만 부담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경쟁상황과 수익성 등을 토대로 사업자별로 차등 징수해왔다. 케이블TV의 경우 규모에 따라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3% 등 3단계로 적용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평균 징수율은 1.73% 수준이었고 IPTV 3사는 1.0%,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징수율은 1.33%였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TV 시장이 악화되고 IPTV 등 경쟁시장이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시장 경쟁상황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1.5%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래부는 여전히 영세한 일부 개별SO를 위해 △100억원 이하 사업자 1.0% △100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5%로 2구간 초과누진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는 가입자와 매출액이 늘고 영업적자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고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징수율 상향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방발기금 전체 금액도 종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징수율을 적용하면 유료방송사들이 내야 하는 방발기금 합계는 72억원 증가(657억원→729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별로는 SO는 45억원 감소(367억원→ 322억원)하지만, IPTV는 107억원 증가(215억원→322억원), 위성방송은 10억원 증가(75억원→85억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상파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자(PP)의 징수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상파는 KBS(2.87%), MBC․SBS(4.30%), EBS(1.54%) 및 홈쇼핑 방송 채널사업자는 13%(데이터방송 10%)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별 경쟁상황과 수익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수율을 조정함으로써 동일시장내 사업자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방발기금 분담금 기술적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해 △방송통신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시청자 권익증진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상파, 이통사, 유료방송사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