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최고비율은 60%로 G7 국가 평균인 31%에 약 2배에 달한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 역동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저성장 기조로 기업투자 위축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이고 있다. 결과 부(富)의 해외이전과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

지난 4일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건의서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이 담겼다.

K-디스카운트 야기하고 가계부담 늘리는 상속세 개편

먼저 대한상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춰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이와 반해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낮춰왔다. 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지난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도 지난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재정 부족 문제로 지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해야

아울러 대한상의는 산업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 세제지원 연장 △AI 등 추가 지정 △직접환급 세액공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 기술 세제지원은 지난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현재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15~25%, R&D 투자는 30~5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대만, EU, 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제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는 경쟁국 이상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여력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 건의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위축된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한 것.

대한상의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가계는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함에 따라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미환류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을 지적했다. 이에 배당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투자·국민소득 증대 뒷받침…조세제도 마련해 주길"

이밖에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출산장려금 관련 법인세 손금 인정 비율을 2배로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세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기업들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육아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서다.

대한상의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