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3대 핵심 과제 중점적으로 추진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핵심 추진 과제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통행사회 구현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추진한다.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 높인다

먼저 △방송 △통신 △미디어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높인다. 포털별 뉴스제휴 평가기구를 구성, 평가 기준 및 결과 등 운영내역을 공개한다. 심사 탈락한 회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필터버블 현상을 개선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한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포털과 OTT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준칙 시행과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역 공개 등을 추진한다. 즉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에 나선 것.

여론 왜곡·조작 행위 금지 등…종합대책 준비

아울러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허위조작정보 △정의 △생성·유포 단계별 대책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매크로 부정이용 등 여론 왜곡·조작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한다는 의미다.

다만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되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 이용자 보호체계를 조기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등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팩트체크 결과를 공유하는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 운영 주체와 팩트체크 기관의 이원화와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 선정 등을 통해 팩트체크 결과의 편향성 최소화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

방송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소유·겸영규제 완화

방통위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소유·겸영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과 지상파 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실제로 국가 GDP는 지난 2008년 1154조원에서 2022년 2162조원으로 약 87% 증가했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동결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신 방송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방송광고 종류와 방식 등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검토한다는 것.

OTT 등 뉴미디어 활성화 및 매체 간 차등 규제로 인한 방송광고 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크로스미디어렙 도입도 검도할 계획이다. 이는 광고 판매규제 형평성 강화를 위함으로 풀이된다. 크로스미디어렙은 미디어렙사가 방송과 연관된 온라인 광고를 방송광고와 결합 판매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9월 사업자 자율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범부처 TF도 지난해 10월 구성, 운영 중이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등 엄격한 법 집행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