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안보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 올해 글로벌 경제안보·통상환경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 수출이 23조원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어서다.
"법제도 선진화해 경쟁력 제고할 필요 있어"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은 △G2(미국·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대회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기후 등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굳건한 경제안보를 위해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 경제권과 산업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허윤 국제대학원 교수는 △막대한 기업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 중국의 조치가 경제안보의 글로벌 확대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비교적 근래까지만 해도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수비적 정책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경제안보의 제도화 등 공격적 정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결합한 공세적 융합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한국형 경제안보 대응전략 'CHIPS'
이에 허 교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CHIPS는 △종합전략(Comprehensive) △국제연대(Harmonious) △첨단산업(Innovative) △공급망 보호(Protective) △정책 최적화(Smart)를 의미한다.
그는 CHIPS를 통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 정책을 고려한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 '종합전략'과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가자로서의 '국제연대'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정책 수립으로 '공급망 보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내 정책충돌 최소화 및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정책 충돌 대비를 위해 '정책 최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원 교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등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미 협력,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통제 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고문은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확보와 파트너 기업의 우려 외국기관 해당 여부 확인 등 공급망에 대한 세세한 정보분석과 함께 원자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지정학, 무역 흐름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상
'국제통상과 지정학'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미국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이 무역 흐름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캇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 무역을 보복 무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 외교부 이태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고, 이전의 세계무역 질서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즉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 질서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
이 전 차관은 "특히 한국은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대응해야 할 도전에도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 발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