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잠재성장률 0.7%까지 하락할 것

해당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오는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SGI는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한국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혁신과 기술 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축척에 달려있다는 것.

연구자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어

아울러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SGI는 향후 연구인력수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한국의 연구인력은 지난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30년에는 51만2000명, 2040년에는 43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의 인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5월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젊은 인재 감소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돼 버렸다며 언급한 바 있다.

정부·기업 출산율 높이기 위해 '협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해당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법인령)에 대해 알린 바 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출산·양육지원금은 손금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

기재부는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고,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확산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