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막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국회 규제입법 현형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열었다.

규제심사 의무화로 의원입법 '질' 높여야

규제심사 의무화로 의원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는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처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반면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적으로 규제를 심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의원발의 법안도 정부 입법절차와 유사하게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도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인 만큼 입법안의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이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논의가 시작됐고 OECD도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수년째 권고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그럼에도 국회에 아직 도입이 안 된 것은 해당 제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다만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 개선에 일조하지만 규제 양산의 부작용에 우려했다. 과학적 분석 없이 국민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규제학회 양준석 회장도 규제입법 전 단계에서 규제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고 각 부처도 개별규제 개선에 노력 중이나, 이미 실행 중인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규제를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 법안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규제개혁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관리·영향평가 등 실효성 확보해야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선임연구위원이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요 규제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국회법 제79조 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배관표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배 교수는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KDI 강영철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배재대학교 이혁우 행정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이민창 행정복지학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