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6대 산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6대 산업은 경총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출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6대 산업 수출액…2018년 대비 24억 달러 감소

지난 2022년 한국의 6대 산업 수출액은 총 1860억 달러로 2018년(1884억 달러) 대비 24억 달러 감소했다. 한국 전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22년 27.2%로 2018년 31.1%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한국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대만 48.1%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6대 산업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언급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을 지칭한다.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도 하락

아울러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4%에서 6.5%로 25.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고서는 '수출시장 점유율 요인 분석'을 통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각 변수의 변화율을 로그 차분 방법으로 도출했다. 일반적인 변화율 공식 적용 시 한국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2.6% 하락한 것으로 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율은 △대만(+31.8%) △독일(+4.6%) △미국(-1.3%) △중국(-2.7%) △한국(-25.5%) △일본(-26.5%)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22년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6.5%로 6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개국 중 중국 다음으로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순위가 3계단 하락, △독일 △대만 △미국 등에 역전당한 것.

이어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4.8%)와 바이오(+12.2%)는 상승했다. 이와 반해 △반도체(32.5%) △이차전지(50.9%) △미래차(3.2%) △로봇(49.6%)은 하락했다.

반도체, 2022년 수출시장 점유율 32.5% 감소

6대 산업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의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수출시장 점유율 감소(32.5%)가 동기간 6대 산업 전체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25.5%)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8억 달러)하는 동안 세계 반도체 수출액은 증가(3720억 달러)하며 수출시장 점유율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6대 산업별 수출액은 △반도체(1285억 달러) △디스플레이(250억 달러) △이차전지(100억 달러) △미래차(98억 달러) △바이오(74억 달러) △로봇(5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6대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달했다.

그 결과 6대 산업별 수출시장 점유율 현황은 지난 2022년 △디스플레이(10.3%) △반도체(9.4%) △이차전지(7.6%) △미래차(7.0%) △로봇(5.9%) △바이오(0.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 디스플레이는 상승했다. 결과 지난 2022년 6대 산업 중 수출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산업은 디스플레이(10.3%)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력 유지·제고할 수 있는 첨단산업 특성 감안해야"

경총은 "미국 IRA법, EU 디스플레이법 등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며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들이 추진되지 않을 시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을 무릅쓴 채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할 수 있는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해 규제 완화, 투자·R&D 세제 지원 확대와 같은 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