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끝나는 반도체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산업 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왔다.

지난해 3월,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제로 지난해 3월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K칩스법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여기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이뤄질 것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조3000억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확대하면 기업투자 8%가 증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설비투자의 54%에 달해 국가 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여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 중이기 때문이다. 첨단 제조업, 전·후방 밸류체인 연계 및 기술·인재 집약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라는 것.

또 경쟁국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 중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설계에서 제조로,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을 일본 반도체 산업재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TSMC 투자유치를 위해 역사상 최대규모 보조금 12조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즉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집중 육성, 이를 통해 미래 반도체 주도권 및 국가 경제안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과기부 이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 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도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 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대기업 퍼주기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에 퍼주기를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