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스라엘 보안회사 CHEQ와 볼티모어 대학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81억 달러(한화 102조)에 달한다. 딥페이크와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는 전문가조차도 쉽게 판별해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언론의 관련 보도 횟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론보도닷컴이 한국언론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까지의 가짜뉴스에 대해 보도한 언론 기사 수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전국 종합일간지 및 경제지 등의 기사로 △2020년 7979건 △2021년 6424건 △2022년 3917건 △지난해 91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짜뉴스 키워드 관련 기사가 급증한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상반기 재·보궐선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적 정치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짜뉴스에 주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필터 버블' 현상을 유발한다. 필터 버블이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필터링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을 부른다. 이는 곧 확증편향으로 이어져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기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버즈피드, "2016년 美 선거 당시 페이스북에서 더 많이 기사 봤다"

가짜뉴스의 확산은 소셜미디어의 인기 상승과 그 궤를 같이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버즈피드(BuzzFeed)는 19개 주요 언론사의 선거 기사를 합친 것보다 페이스북에서 가짜 선거 뉴스 기사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버즈피드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마지막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요 매체의 상위 선거 콘텐츠는 페이스북의 가짜 선거 뉴스를 쉽게 앞질렀다"며 "그러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페이스북의 가짜 콘텐츠에 대한 참여가 급증해 주요 뉴스 매체의 콘텐츠를 능가했다"고 전했다.

"필터 버블 현상에 빠질 경우 이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2023 필터 버블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엠브레인은 보고서를 통해 필터 버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금은 '의도적 팩트 체크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엠브레인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정보에 대한 관심 역시 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 관련 논쟁이나 의견 교환 자체를 꺼리는 태도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2020년 68.1% △2021년 64.0% △지난해 56.6%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비율도 지난 2021년 44.4%에서 지난해 36.5%로 줄었다. 

엠브레인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2명이 정치 분야에 대한 스스로의 지식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면 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엠브레인은 지적했다.

반면 특정 정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스스로의 정치 관련 지식수준을 높게 평가한 특징을 보였다. 이점은 특정 집단이나 정당 지지자들의 관점만이 우선시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염려가 되는 결과였다고 엠브레인은 지적했다.

엠브레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하는 기회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논쟁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필터 버블 현상에 빠질 경우 이를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짜뉴스의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가 나서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방통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9월 △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지상파·종편PP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실시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등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 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심위, 원스톱 심의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방송 및 정보통신망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구성,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도 마련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언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심위는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용을 못 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합리적 심의를 지향한다"며 "양 기관에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노력과 함께 윤리교육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4월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에 나섰다.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 것.

지난해 7월에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과학과 미디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에 문체부는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하는 형식으로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가짜뉴스 퇴출 TF는 가짜뉴스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며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