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형 수출계약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 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진단(동일차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 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전시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 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기자본 50% 이내 보증·대출 규제…한계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진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과 대출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지난 6월 말 기준 20조8000억원이다. 시행령상 대기업진단 동일차주의 경우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조4000억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보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환영'…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해

경제계는 해당 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계약 규모가 큰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경제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인해 건설과 방산 등 상대적으로 계약 규모가 큰 사업이 수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이외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확대 등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 논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경제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수출입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가 있고 일부 산업에 대한 보증 한도 확대를 할 경우 수혜업종과 기업의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