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업단지(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해당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투자 촉진 위해 관리규제 혁신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과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된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노후화된 근로 및 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민간투자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자체가 지역특색에 맞게 산단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발전·성장 이어지는 효과 기대

산업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규제 해소 의지가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규제 해소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산단 정책에 대해 자치권을 갖는다면 기업들이 각 업종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방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기업규제 해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화된다면 산업별로 지역의 클러스터도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특색이 없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지자체도 고민할 것"이라며 "최근  근로자 복지 등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논의는 직원의 근무 만족도와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