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강성구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낮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해 우리 경제가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기업들이 내수 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

추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기업의 75%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중견련도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면에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출감소와 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견련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등 설비투자 확대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혁신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그간 터부시돼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