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밝힌 킬러 규제 철페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킬러규제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온플법은 플랫폼ㆍAI 등 테크는 물론 우리나라의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 규제"라면서 "이 규제가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 및 사업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월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 법은 국내에 영향력이 큰 플랫폼 일부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하고, 독과점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어 협회는 "전세계는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난해말 자국 빅테크 기업 자사 우대 규제도 폐기했고, 대만 역시 규제 없는 육성 방침을 밝혔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공정위의 온플법 추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우려를 전했다. 최근 미 CSIC는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플랫폼 규제 법을 추진하는 것은 동맹국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 CSIC의 우려는 국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단독] 美 싱크탱크 “한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 中 테크 공룡만 키워”/조선일보, 6.22)

협회는 "정책당국이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강국 대한민국'이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대표 주자로 글로벌 무대로 뛰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대표적 킬러규제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