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T업계 및 온라인 광고회사들이 중소 광고회사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5개 단체(이하 참여단체)는 "국내 광고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단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사실상 맞춤형 광고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경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이용자들의 쇼핑 구매 목록이나 웹사이트 검색 이력 등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웹사이트 혹은 웹페이지에 실으려면,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참여단체들은 “중소 광고사업자들의 경우,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매체별로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어야 해 부담이 크다”며 “대형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이름도 생소한 중소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요구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동의할지도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업은 저비용의 효과성 높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해 불특성 다수에게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하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온라인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는 디지털 경제를 유지,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며, 이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 인터넷 생태계의 조성·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광고매체와 수많은 광고기법이 있음에도 정확한 분석과 판단없이 추진되는 본 가이드라인은 혁신에 역행하고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수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참여단체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주길 희망한다”며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과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을 구성해 총 18회의 회의를 진행했고 산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총 10회 개최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