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절차에 헌법소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추진 절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 받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KBS는 이날 “입법 예고기간은 정부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듣고 반영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공포되는 정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방통위는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 TBS 추가경정예산 동의안 부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월 26일 회의를 열어 73억원 규모의 예산을 TBS에 추가 지원하는 'TBS 출연 동의안'을 재적의원 9인 중 반대 6인으로 부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시의원 3인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종환 문광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혁신안이 그동안 지적되었던  공정성과 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출연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자체 수익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TBS 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출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BS는 하반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한상혁 면직처분 정지' 기각

법원이 지난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 코바코, 광고경기전망지수 발표

코바코는 다음 달 광고 경기를 전망하는 광고경기전망지수(KAI·Korea Advertising Index)를 99.8로 6월 27일 발표했다.

7월 KAI 종합지수는 99.8로 전월 대비 광고비 집행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체별로는 온라인·모바일(100.4)의 광고비가 6월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치킨, 햄버거, 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104.5)와 유제품·조미료 등의 '식품'(102.0) 업종에서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광고주들은 광고비 집행이 늘어난 사유로 여름 성수기 시즌 대비 신규 광고 캠페인 돌입을 꼽았다.

□ ‘2022년 정부광고법 위반 시정조치 내역’

미디어오늘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 정부광고법 위반시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이 매체사와 광고를 직거래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적발된 경우는 총 3299건이다.

광고 종류별로는 인쇄광고가 27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온라인광고 298건,  방송광고 222건, 옥외광고 7건 순이다. 기관 별로는 농협중앙회가 인쇄 1057건, 방송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뒤를 이었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언론재단을 통해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해야 한다.

정부광고법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우리와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계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정부광고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및 집행 독점권을 보장한 정부광고법에 대해 '민간회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등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있다.

□ KISDI, <MZ세대의 미디어 이용 특징> 보고서 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MZ세대의 미디어 이용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플릿PC, 웨어러블기기 등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에서 M세대는 1982~1995년 출생자, Z세대는 1996~2011년 출생자로 구분된다.

M세대와 Z세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각각 100%, 98.4%이며 특히 Z세대의 경우 태블릿PC 보유율이 46.4%로 타 세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OTT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M세대의 OTT 이용률은 99.1%로 타 세대와 비교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행태 조사에서 M세대의 이용률이 87.9%로 가장 높았으며 Z세대 이용률은 78.3%인데 이용시간에서는 Z세대가 하루 평균 51분으로 39분인 M세대보다 길었다.

매체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MZ세대 모두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3시간을 넘는 것(평균 2시간 26분)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활동 중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조사한 결과, M세대는 평균 3.98점(5점 만점)으로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았고 Z세대는 3.66점으로 3.75점인 X세대(1966~1985년 출생자)보다 낮았다.

KISDI는 “M세대는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만큼 온라인 활동 중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고, 미디어 정보 습득 시 팩트 체크나 타당성 확인, 추가정보 검색을 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반면 Z세대는 프라이버시 우려나 미디어 정보에 대한 대응이 낮고, 새로운 기술 수용에 더 적극적이다. 이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성장한 M세대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의 미디어 활용 방식에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MBC 뉴스 스튜디오 9년만에 새단장

MBC 뉴스데스크 스튜디오가 6월 2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버티컬 LED 스크린과, 98인치 터치스크린, 원형 메인테이블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는 5대의 로보틱 카메라 등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넘어선 확장현실(XR) 구현을 하게됐다.

 

 

키워드

#정부광고법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