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가짜뉴스는 일반 가짜 뉴스에 비해 판별하기도 어렵고 애매하다...미국 볼티모 대학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약 78억달러(원화 약 100조)이고 이중 증권 시장, 잘못된 경제 정보 관련이 약 56억 달러(원화 약 72조)에 달한다"
6월 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가짜뉴스와 反지성주의" 세미나의 첫번째 새션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는 "경제 가짜뉴스는 주로 지식인들이 많이 만들어내다보니 발표 제목에 '反지성'이라고 넣었다"고 말했다.
"준(quasi) 가짜뉴스와 反지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규 박사는 "준 가짜뉴스는 만든말인데 경제 관련 가짜뉴스는 판별하기도 어렵고 애매해서 '준 가짜뉴스'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박사는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미국 볼티모어대학교 추산으로 연간 원화 추산 100조원에 달하는데 그중 50%가 주식 시장 관련 뉴스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익을 노린 뉴스로 인한 피해(주식 시장 하락)은 곧 회복된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관련 가짜뉴스의 피해다"고 말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가짜뉴스는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뉴스의 소스도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많다보니 신뢰도가 올라간다. 더욱이 사실과 허위가 교묘하게 섞여있는데 개별 정보는 사실인데 해석은 허위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반 가짜뉴스는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인데 반해 경제 가짜뉴스가 진위 파악이 어렵다.
이 박사는 대표적인 준 가짜 경제뉴스의 사례로 경제력 집중 통계를 들었다. GDP 대비 %식의 경제럭 집중도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로 계산한 준 가짜 뉴스라는 설명이다. 경제력 집중 통계는 흔희 자산(또는 매출)을 GDP로 나눈 값인데 GDP는 일정 기간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인데 반해 자산은 수년에서 수십년의 누적 통계이고 매출은 생산과 거래비용을 모두 합산한 중복값이라는 것이다.
10대 재벌이 GDP대비 58%라는 통계는 누적값과 일정 기간(1년)을 비교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박사는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이런 식의 통계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통계가 대기업 규제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박사는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타 이박사는 순환출자는 한국 대기업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던지 금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도 준 가짜 경제뉴스의 하나로 뽑았다. 특히 상하위 소득 비교에 대한 설명도 통계 산출의 항목이 바뀌었는데도 지난 통계와 현 통계를 단순 비교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크다는게 이박사의 생각이다.
이박사는 "현재 세계 경제는 교역의 둔화라는 큰 위기다. 성장이 떨어지면 소득배가 악화되고 이는 좋은 선동의 소재이나 포퓰리즘의 확산에 이용될 수 있다. 자유주의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들의 경제 시력를 높이는 것"이라며 경제 교과서를 새로 검토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바른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세션1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 시절 지나친 평균임금 상승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오히려 상위 소득과 하위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잘못된 경제 정책의 페해에 대해 지적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의 피해가 더 심각
이날 세션1의 토론에는 총 4명의 패널이 나섰다. 토론자들은 경제 관련 거짓 통계와 가짜뉴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우리 국가 경제에 주는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 중 뉴스 유통 구조와 미디어 관점에서의 가짜 뉴스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광고주협회 성윤호 본부장은 "개별 기업 관련 가짜뉴스의 피해는 더 크다"고 전제하면서 "경제뉴스의 경우 언론간, 온라인상에서 팩트 체크가 그나마 활발하다. 하지만 기업 뉴스는 다르다" 고 말했다. 성본부장은 "해외 유수 언론의 경우, 오보에 대해 삭제, 정정 경위까지 남겨 독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반론 수용이나 정정보도에 인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련 뉴스는 특성상 전문적이고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 비밀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의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기업이 답을 회피한 것처럼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며 "반론이나 정정보도 그리고 제대로 된 취재에 대한 언론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일부 언론들이 악의적, 부정적 기사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사이비언론행위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업 홍보팀은 자주 겪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나 1위지 글로벌에서는 수많은 도전자 중 한명"이라며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확산되면 하루에도 주가가 수백, 수천억씩 오르내린다. 개인 주주도 피해를 입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처벌은 미미하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본부장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기업 관련 뉴스를 볼때 언론 보도만 믿지 마시고 관련 기업의 뉴스룸도 들어가는 등 작은 검증 노력을 해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