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최근 규제 전문가 50 명을 대상으로 ‘2023 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 을 조사한 결과 ,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 명 중 6 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 (45.5%)’,‘ 더딘 추진속도 (27.3%)’,‘ 정책 구체성 부족 (18.2%)’ 이라는 응답이 많아 , 규제심판제도 ,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 < 기타 9.0%>
이를 반영하듯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 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매우 긍정적 2%, 다소 긍정적 40%>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 판단 보류 ’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 를 차지했다 . < 매우 부정적 4%, 다소 부정적 22%>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現 한국규제학회장 ) 는 “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Top-down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보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 ” 고 지적했다 .
2023 년 시급한 규제혁신과제는 갈등규제 , 신산업규제 , 덩어리규제 , 기업투자규제 順 ...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 (26.0%) 를 꼽았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 비대면 진료 ,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 (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 (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 (13.0%) 의 순으로 응답했다 . < 복수응답 >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고 조언했다 .
[그림2] 2023년 규제개선 우선순위
성공적인 규제혁신 위해 ‘ 정부핵심 아젠다 설정 ’, ‘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 ‘ 민관협력 강화 ’ 등 제언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Top5 로는 ▲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 민관협력 강화 ▲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또 기존산업과 신산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정 ·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
그외에도 민간이 단순 건의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규제혁신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히 기업과 부처가 특정 규제에 대해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협의체와 같은 채널을 보다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또 정부의 규제혁신추진체계에 대해 외부 컨설팅과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 적극행정 면책 강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 그간 규제혁신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 며 “ 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과 그 수혜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 고 강조했다 .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 현 정부 출범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 ” 이라면서도 ,“ 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2년12월 22일부터 23년 1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