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사장 공모 일정 확정
1월 10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MBC 대표이사 사장 선정 방식 및 일정을 확정했다. 차기 사장은 1월 30일 ~ 2월 2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진은 2월 7일 이사회에서 응모자 대상 면접 평가를 실시한 뒤,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 3인을 결정할 계획이다.이렇게 결정된 3인은 2월18일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에서 정책 설명회를 갖고, 평가단은 최종후보자 2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2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후보자 2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신임 MBC 대표이사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 기자 돈 거래에 한겨레 임원진 책임 사퇴 표명
한겨레 편집국장이 1월 9일 즉각 사퇴한 데 이어, 김현대 대표이사, 백기철 편집인, 이상훈 전무가 2월 9일 대표이사 선거 이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와 한겨레 간부 간의 돈 거래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해당 간부는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 빌린 돈이며 2억원은 갚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보도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자 윤리 위반'으로 현재 해고된 상태다. 한겨레 노조는 현 사태에 대해 대표 즉각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사공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사태 경위와 원인, 대책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법원, 코리아타임스의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리아타임스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 기각을 결정했다. 코리아타임스는 5년전 네이버 콘텐츠제휴(CP)에서 퇴출당했고,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네이버를 상대로 ‘계약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콘텐츠제휴에서 퇴출됐지만,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후 매체들의 가처분 신청이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번 판결의 이유로 코리아타임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을 기각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 SBS, 미디어렙 지분 매각 관련 방통위 시정명령에 취소 소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SBS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방통위는 SBS의 최대 주주인 티와이홀딩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SBS의 광고 전담 자회사인 SBS M&C의 지분 30% 이상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SBS는 취소 소송을 내며 “광고업무를 전담하는 미디어렙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일본 광고회사가 대주주가 되는 점이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태영그룹 회장과 TY홀딩스의 76개의 계열 회사 등은 SBS M&C 주식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다.
□ KBS, 미디어신뢰도 조사 결과 발표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2022년 4분기 미디어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MBC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방송사/방송사 뉴스와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 4개 부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KBS공영미디어연구소는 “MBC의 상승세는 현 정부와 MBC가 대립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타르 월드 중계방송에서 지상파 시청률 1위를 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밝혔다. 신뢰하는 방송사(1순위 기준)는 MBC > KBS > TV조선 > JTBC > YTN 순이고, 선호하는 방송사(1순위 기준)는 MBC > KBS > JTBC > TV조선 > YTN 순으로 나타났다.
□ 코바코, 해외매체 판매대행 폐지 등 혁신 추진
1월 7일 방통위와 코바코에 따르면 최근 기능 조정·조직 인력, 경상경비, 자산 효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다. 코바코는 먼저 인력 분야에서 정원을 317명에서 302명으로 15명(4.7%) 감축한다고 밝혔다. 경비도 올해보다 3.2%, 업무추진비도 10% 줄이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비핵심 기능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이관·축소하는 계획과 더불어, 해외매체 판매대행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라마 투자와 방송통신광고통계조사 기능도 축소하고,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 검찰,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청구
1월 7일 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회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고,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