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사 삭제 대가로 얻는 수익배분 계약은 무효 판결
법원이 풍문성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뜯어낸 협찬/광고 수익을 분배한 업체들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모바일 콘텐츠 제작 업체 A와 인터넷 매체 B는 2020년 8월 기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주된 내용은 A사가 B사에 기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사 출고, 승인 및 삭제 권한 등을 명시했다. 계약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사 삭제’로 발생하는 수익 배분을 적시한 대목으로 “B사에 제공하는 A사 기사에 한해 기사를 삭제하면서 발생되는 광고 및 협찬 수익은 B사가 40%, A사가 60%를 나눠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A사는 B사가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0년 8월19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는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인해 명예상, 신용상, 경제상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보도 대상자로부터 보도를 중단할 것을 대가로 삼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히 언론 윤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소지도 다분하다”며 풍문 기사 삭제 대가로 얻은 수익배분 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 국정홍보 주간지 ‘공감’, 조선뉴스프레스가 제작
문체부 장관을 발행인으로 하는 국정홍보 주간지 ‘공감’의 외주제작 우선협상대상자로 조선뉴스프레스가 선정됐다. 조선뉴스프레스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2018년 제작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겨레 신문이 제작을 해왔다. 조선뉴스프레스 투찰금액은 23억4642만 원이다.
공감은 매주 3만 부가 발행되며 종합일간지·자회사가 제작업무를 도맡아왔다. 외주업체로 선정된 언론사는 2년간 제작을 한다. 언론사는 문체부 직원 3~4인이 주1~2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독립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최소 11명의 상근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편집장, 경력 10년 이상 취재기자 2명, 경력 2년 이상 취재기자 4명, 경력 5년 이상 편집기자 1명, 경력 10년 이상 팀장급 미술기자 1명, 디자이너 2명 등으로 구성된다.
□ 뉴시스, 기자 사망에 ‘직장 내 괴롭힘 시스템’ 정비
머니투데이 계열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최근 뉴시스 기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가 사측에 관련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뉴시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자가 데스크인 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이 발견됐고, 뉴시스지부는 12월 15일 해당 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현재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뉴시스 사측은 해당 부장을 타 부서로 전보해 부원들과 분리시키고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구독 기능 도입
한국일보가 모바일‧PC 홈페이지를 개편해 관심주제, 이슈, 기자별 구독 기능을 도입했다. 첫 화면 상단엔 독자가 관심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주제판이 있다. 관심주제는 총 9개로 스타트업, 탐사, 전쟁과 평화, 죄와 법, 건강·치유, 머니+, 동물, 젠더, 기후변화 등이다. 각각 구독한 콘텐츠는 ‘My구독’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한국일보는 이번 개편과 함께 이용자 분석을 고도화해 구독자들의 관심사와 취향, 이동 경로 등 여러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로그인 전용 상품 개발과 유료 구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KBS 주말 뉴스9 부분 개편
KBS가 주말 <뉴스9>를 부분 개편해 경제 이슈와 심층 인터뷰 코너를 신설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권’을, 매주 일요일에는 이재석 앵커의 심층 인터뷰 코너 ‘뉴스를 만나다’를 진행한다. 경제 대기권은 박대기 예비 경제전문기자가 경제 뉴스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코너이고, 뉴스를 만나다는 지난해 6월부터 주말 뉴스9를 맡고 있는 이재석 앵커가 매주 한국 사회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인물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 MBC 노조 '2012년 170일 파업' 10년 만에 무죄 확정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5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MBC가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지 10년 10개월만, 1심 선고일로부터 약 8년 6개월만이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첫 사례”라며 “기존 판례 법리에 비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YTN 지분 매각 결정
한국마사회가 12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주식 9.52% 매각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지난 10월 중순 국정감사에서 YTN 주식 매각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한전KDN과 마사회가 내년 하반기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마사회는 연내 매각으로 결정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전KDN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21.43%를 전량 매각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 판도라TV 서비스 종료
판도라TV가 12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2023년 1월31일까지만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1999년 설립된 1세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곰TV 등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과 함께 성장했으나 2008년 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6년 인터넷 실명제, 2009년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동영상 사이트 점유율은 급락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용자들은 유튜브로 떠난 뒤였고 판도라TV는 지속적인 수익 악화를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