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 퇴출된 코리아타임스, 네이버 상대로 법적 대응
5년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평가 결과 네이버 콘텐츠제휴(CP)에서 퇴출당한 코리아타임스(한국일보 계열)가 네이버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제평위 출범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한 CP 언론사의 정식 소송 제기는 처음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P 퇴출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입점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코리아타임스는 입점 심사 때마다 떨어졌고, 더는 CP로 입점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1년 12월 연합뉴스의 포털 강등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이 코리아타임스가 본안 소송에 나서게 된 계가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포털은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제재를 담당한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양대 포털은 소송을 미루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따르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 신문구독 모집 대가로 수백만 원 주고받은 기자·경찰 벌금형
창원지법은 12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 A씨와 경남 주재 국민일보 기자였던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경남도청·경남경찰청 출입기자단 간사였던 B씨는 당시 경남경찰청 홍보계장이었던 A씨에게 신규 구독자 모집과 구독료 대납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비용 보전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 시사IN·프레시안·여성경제, 구글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 받아
구글이 지난 6~7월 공모를 받아 선정한 ‘뉴스 공정성 펀드’ 수혜사로 52개국 450개 언론사, 플랫폼 등을 지난달 15일 공지했다. 국내에선 시사IN, 프레시안, 여성경제신문 등 3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정규직 기자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펀딩에서 지원대상이 된 대다수 매체는 여성, 흑인, 동성애자, 장애인 인권 등 이슈를 주요하게 다뤄온 곳이다.
해당 펀드의 취지에 대해 구글은 “소수자, 약자 및 미디어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룸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지원금은 선정사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금액은 매체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지원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 상 매체별로 구체적으로 펀딩 받은 금액은 확인이 어렵다.
□ 세계일보 내년 3월 임금피크제 폐지
세계일보는 이달초 노사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임금을 평균 13.2%(총액 기준) 인상하고 임금피크제도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임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세계일보의 지난 5년간 임금 인상률은 평균 2%대였는데, 이번 협의를 통해 기본급 2.5% 인상에 고과에 따른 승급, 식대 등을 포함해 내년도 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 3월1일부로 폐지된다. 세계일보는 지난 몇 년간 임금피크에 따른 삭감률을 완화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턴 아예 이를 폐지하기로 하고 사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에 손용석 한국일보 AD전략본부장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가 손용석 한국일보 AD전략본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한국사진기자협회장,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광고협의회는 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광고 담당 임원과 국장들 단체로, 신문광고 발전과 회원사 공동 이익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1971년 창립됐다. 전국 40개 주요 신문사가 가입돼 있다.
□ 왓챠 인수나선 LG유플러스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왓챠 경영권 인수를 놓고 가격 등 주요 사항을 마무리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왓챠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계획이 순항하면 LG유플러스는 왓챠의 82만명 사용자(11월 말 기준)를 확보해 OTT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반을 갖추게 된다.
LG유플러스가 왓챠를 인수하면 이통3사는 IPTV, 이동통신 가입자 경쟁에 이어 OTT시장에서도 맞붙게 된다. KT는 자사 서비스였던 시즌과 CJ ENM의 티빙을 합병하며 OTT 사업 역량을 콘텐츠 생산에 좀 더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연합해 서비스하는 웨이브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넷플릭스(1214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용자수(432만명)을 확보하며 다수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업계가 OTT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꼽아 키우며 몸짓을 키우고 있지만 국내 OTT 업계의 단기 수익성 전망은 밝지 않다”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도 구독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떤 생존 전략을 내놓으며 경쟁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방통위, 새 미디어법 논의할 협의체 발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할 정책 연구반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를 발족했다.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연구반은 방통위 기획조정관 주관으로 구성됐으며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 방통위, 예능 편성 상한 규제 폐지 논의
방통위가 이달 초 방송편성규제 완화 논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자료에 의하면 방통위는 현행 60%인 지상파와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예능 편성 규제의 경우 2021년 상한선을 기존 50%에서 50%로 완화한 바 있다. 방통위는 “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콘텐츠 장르도 구분짓기 어려워지면서 과거의 예능 편성 규제가 유효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뉴욕타임스 기자들, 임금 인상 요구하며 40년 만에 파업
기자협회보에 의하면 뉴욕타임스(NYT) 노조가 12월 8일 자정(현지시간)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NYT 노조 파업은 1981년 6시간 반 제작 거부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노조원 1400명 중 1100명이 동참했다. 이번 파업은 NYT 경영진이 지난 2년 동안 임금협상을 끌고 있다는 불만에서 나왔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이 평균 2.87%로 노조가 요구한 평균 인상률 5%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회사 투자 △퇴직금 재정 지원 삭감 철회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재택근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