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1월 23일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뒤 30일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내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 뒤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1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MBN은 이에 대해 항소하며 다시 항소심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중지 처분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 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향후 과기정통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채널 재승인 신청서에 이런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소송을 이어갔지만, 올해 12월 1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 김어준, 결국 TBS '뉴스공장' 연말 하차

미디어스 보도에 의하면 김어준 씨가 올해 연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다. 미디어스는 서울시의 TBS 예산삭감이 김어준 씨 하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 예산삭감으로 △FM 11억 원 △eFM 10억 원 △TV 5억 원 △보도(재난) 3.7억 원 △기술 4억 원의 제작비를 삭감했다. TBS는 FM 프로그램 19개 중 5개를 폐지했으며 eFM 프로그램은 17개 중 13개를 재방송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88억 원의 추가 예산삭감이 이뤄지면 TBS의 제작비는 사실상 '0 원'이 된다.

□ 방통위, TBS ‘상업광고 금지위반’ 판단…제재 가능성

TBS가 현행법상 금지된 광고성 내용을 내보냈다가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에서 화장품 광고회사의 한글 홍보성 내용과 건축인테리어박람회에 관한 내용을 방송해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했는데, 방송 내용이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사안을 검토한 방통위는 협찬이라고 주장하는 TBS와 달리 이 두 건의 방송이 모두 상업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국회 과방위 통과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되게 된다. 성별·연령별·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는 추천된 사장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한다는 내용이다.

□ 검찰, 종편 심사위원 이메일 압수수색

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재승인 심사위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복수매체가 12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총 6개월치의 이메일은 압수수색했고, 해당 기간은 각각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기간과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美 CNN, 전세계 지사 수백명 감원

CNN 비즈니스가 11월 30일(현지시간) CNN이 미국 방송을 포함해 전세계 지사 직원 수백명을 감원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CNN은 현재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 소식을 전하고 있고, 전세계 지사에서 수백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이는 조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CNN이 모회사의 비용 절감으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전했다.

이러한 감원은 미국 CNN뿐 아니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광고 타격을 받는 미국 미디어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월트디즈니는 지난주 구조조정을 발표했으며 AMC 네트웍스 역시 직원의 20% 감축을 발표한 바 있다.

□ 유럽연합, 개인정보 사용동의 행위도 금지 추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사용자의 각종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온라인 활동 내용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 모델로 막대한 광고료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사용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메타는 동의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메타가 동의를 받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EU 규제당국의 결정이 실현된다면 메타는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 관련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