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언중위 시정권고 670건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1일 2022년 상반기 2600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권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총 670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고, 살구뉴스(24건), 인사이트(21건), 디스패치(21건) 순으로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뉴스1(15건), 포스트쉐어(14건), 헤럴드경제(13건), 조선닷컴(12건), 파이낸셜뉴스(12건), 위키트리(11건), 인터넷 세계일보(10건), 인터넷 이데일리(10건), 데일리안(9건), e머니투데이(9건), 인터넷 한국경제(8건), 뉴시스(8건) 순이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604건), 뉴스통신사(40건), 지역일간지(16건), 방송사(6건), 지역일간지(4건)이다. 신문사의 온라인 닷컴은 인터넷신문으로 분류한다.
위반 조항은 ‘초상권, 성명권 등 사생활 침해’가 전체 시정권고의 57.6%에 달했다. 이어 기사형 광고(15.2%), 신고자 등 보호(7.8%),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4%) 순이었다.
올해부터 언중위의 시정권고 결정은 새로 시작되는 정부광고제도의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로 활용된다.
⃞ 카카오, 기술윤리위원회 출범
카카오가 7월 25일 ‘기술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이채영 카카오 기술부문장이 맡는다. 기술윤리위는 카카오 서비스의 AI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위원회를 출범하며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새로 꾸렸다. 이 팀에서는 알고리즘 윤리확립, 디지털 포용/접근성 제고, 이용자/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윤리 정책 강화 업무를 맡는다.
⃞ 방통위, 8월 중순 구글 / 애플 등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달 중순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 앱마켓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앱마켓 서비스의 제공 / 이용 현황 △결제 서비스 제공 / 이용 현황 등이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 지연행위 등 사실상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앱 이용권의 가격차가 평균 14.2% 플레이스토어가 높다면서, 방통위에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및 시장 독점 교란 행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은행연합회, 올 4분기부터 금융광고 사전 심의
전국은행연합회가 7월 27일 ‘은행 광고심의 기준’을 제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정안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부에서 마련했으며, 은행이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을 정하는게 목적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사전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예금성 / 대출성 상품 모두 포함하고, 전통 매체 뿐 아니라 유튜브 등과 같은 SNS 게시물도 심의 예정이다. 심의 기준안에 따르면 연합회는 은행으로부터 광고심의를 신청받아 3일 내에 적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 / 기타(심의대상 외)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 김의철 KBS 사장, 한국방송협회 회장 취임
8월 1일 김의철 KBS 사장이 제25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 전진배 한화그룹 부사장 JTBC 보도담당 대표이사로 복귀
JTBC 기자 출신으로 한화그룹으로 이동했던 전진배 부사장이 JTBC 보도담당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배 부사장은 중앙일보 입사 후 국제부 기자와 파리 특파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JTBC 보도국 정치부 부장, 2018년부터는 보도국 취재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다. 2020년 한화 전략부문 전략2팀장 전무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 KBS 채용 시기 정례화
KBS가 올해 공개채용에서 10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40% 이상 늘었으며, 지역권 채용 비율도 작년 1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임용을 목표로 채용을 정례화한다고 전했다.
⃞ 8월 광고비 지출 소폭 상승 예상
KOBACO의 광고경기전망지수(KAI)에 의하면 8월은 102.8로, 전월대비 광고비 지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광고주들은 예산 증가 이유로 각종 여름 축제 등 야외 문화행사 홍보 확대와 휴가철 소비자 대상 광고 집행 등을 꼽았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온라인-모바일(102.3), 지상파&케이블(101.8), 라디오(101.6), 종편(101.4), 신문(101.2) 순으로 경기가 좋게 나왔다. 업종별로는 문화/오락용품 및 관련 서비스(108.2),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107.9),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105.8), 신문/서적 및 문구류(105.3), 정보처리장비(105.3) 업종이 광고비를 소폭 늘릴 계획으로 조사됐다.
⃞ 페이스북, 맞춤형광고 강제 개인정보 수집 약관 철회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강제해 반발이 이어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오는 8월 9일까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기관, 분쟁 해결 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올린 영상, 글, 댓글을 수집하고, 페이스북 외부의 활동인 앱 활동까지 추적한다.
이런 메타의 정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메타 국내 대리인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결국 메타는 지난 7월 28일 강제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 구글, 앱내 전면 광고 15초 이내로 제한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새로운 프로그램 정책을 업데이트 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의하면 오는 9월 30일부터 구글은 앱 내 광고에서 이용자가 다른 작업을 선택했을 때 예기치 않게 팝업되는 전체화면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전체화면 광고의 경우 앱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15초 이내에 광고를 종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앱의 경우 5초 이내에 광고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