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8월 8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5년 새 23% 급증한 고령인구…재정추계 문제 없나> 사설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인구가 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다른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용옥 연구위원 등은 정부 장기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2011년 장래인구 추계가 고령인구를 과소 추계했다고 지적해 왔다. 고령인구가 5년 새 22.5%나 늘어난 이번 전수 결과는 최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은 제하 사설에 대해 “인구추계와 총조사의 5년전 대비 고령인구 증감률은 유사하다”고 밝히며 “인구추계의 고령인구 증감률 21.5%로 총조사보다 1.0%p 낮으나 인구추계에는 외국인이 포함된 수치이며, 주로 젊은 연령대의 외국인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인구추계의 고령인구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추계보다 실제 총조사가 1.3%(9만명) 적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과소추계 됐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8월 8일자 한국경제가 보도한 <낡은 기준 인구통계가 거대한 낭비예산 만들어 낸다> 사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통계청이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다. 문제는 생산가능 나이를 64세까지로만 보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는 점이다.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은 제하 사설에 대해 “우리 청은 1세 단위별로 인구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도 이용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화 지표 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비교가능성을 위해 공식적인 고령자 연령 기준은 UN과 OECD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는 ‘65세 이상’을 적용한다”면서 “UN은 1950년대부터 65세를 고령지표 산출에 적용하며 OECD에서도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