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사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 6에 따라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담 및 변호사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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