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수도권 베이비부머, 지방 中企 구원투수 될까?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 베이비부머가 지방으로 이주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한국형 3자(三者) 상생 모델'이 제시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이라는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를 통해 은퇴 세대는 소득과 여유를, 지방 도시는 활력을, 지역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얻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골자로 한다.

한경협은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등 3대 분야에 걸친 8개 핵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자리 매칭 시스템의 개편이다. 한경협은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기업인력애로센터'를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시스템이 단순 취업 정보만 제공했다면, 개편된 플랫폼은 지자체의 귀촌 정보와 지역 기업의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해 매칭 확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비수도권으로 귀촌한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신설도 건의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행 주택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집을 두고 귀촌하려는 은퇴자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한경협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귀촌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기업 취업자에게 '일자리연계형 체류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해 귀촌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 보전 대책도 구체화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월 264만 원)은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월 3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을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이 지원금이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주치의 제도 확산,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행은 국가적 차원의 인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