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천명 이상 대기업의 수와 매출이 증가하면 그 이하 규모 중견·중소기업 매출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대기업의 수와 매출이 중견·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대기업의 매출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기업 수와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 한 예로 자동차·트레일러 분야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1조원에서 2018년 141.6 조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어났을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1조원에서 70.6조원으로 1.4배 늘어났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