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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 데이터 개방해 금융사기‧도박 피해 근절
임영화 기자  |  05bok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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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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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스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16년 712만 건 → '19년 1,564만 건)했다.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되고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스팸 차단을 위한 필터링 기술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개방할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팸 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KB국민, NH농협 등 15개 은행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 개의 공식번호를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될 경우 이 번호를 사기 전화번호로 등록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신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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