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잡았다. 큰 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되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동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로 ①경제상황 돌파 ②혁신동력 강화 ③경제체질 개선 ④포용기반 확충 ⑤미래 선제 대응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자 투자 활성화와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통해 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기에 100조원 투자 및 금융·세제를 총력 지원해 유턴기업 실적을 누적 90개 이상 창출하고 관광·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 방한객 2000명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기회 삼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 대표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를 정해 소비재 품목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한다.
지금은 매년 변경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로 고정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품목, 환급 비율, 재원 등 세부 내용은 내년 1분기(1~3월) 중 공개한다. 휴면 재산·카드 포인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내년에 휴면재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확대해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고령층·장애인이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를 할인해준다.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1인 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거래 규모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가 면제되지만, 향후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 40회, 거래 규모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3K 등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K-컬쳐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케이팝 행사 공고 주기를 앞당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 구성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방청권 부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외국인 의료관광도 활성화한다. 서비스 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후 지방 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공항)을 통해 재방한할 경우 사용 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팝 등 한류와 연계된 공개 방송,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관광지 방문, 케이팝 댄스 체험, 전통시장 쇼핑 등 연계 구성) 지원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내년 1만명 모객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방문 동남아 3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지방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복수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국민이 3억3천회 국내 여행을 간 것을 연 3억8천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우선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제주도 및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75%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관광 기업의 긴급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 사업자 운영자금 융자를 내년에 올해보다 600억 이상 늘어난 2천240억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