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원인으로 ‘강성 노조로 인한 낮은 노동 생산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 창출이 꼽혔다.
30일 문화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심 동향을 설문한 결과, ‘최근 한국 경제가 위축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35.7%가 ‘강성 노조로 인한 낮은 노동 생산성’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여성(27.5%)보다 남성(44.1%)이 강성 노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는 기업과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인데,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악성 암적(癌的)인 존재로까지 비유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귀족 노조로 불리는 강성 노조와 거리를 두고 노사 균형을 되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29.6%)’ ‘기업 경영 제약하는 규제(24.4%)’ ‘대외 환경 급변 기업의 대비 부족(23.3%)’ ‘생산 가능 인구 자연 감소(22.3%)’ ‘공공 부문 비대화(21.5%)’ 등이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경제정책(중복응답)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응답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49.7%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위는 소득 격차 해소(38.0%)였다. 이어 기업투자 확대 유도(25.6%), 노동시장 개혁(25.3%), 규제개혁(23.5%)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난과 소득 격차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장 빨리 개선되는 부문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양 교수는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운영에 대한 출범 초기와 비교한 평가 질문에서 ‘개선됨’은 18.6%(‘매우 개선됨’ 6.0%+‘대체로 개선됨’ 12.6%)였으나 ‘악화됨’은 57.8%(대체로 악화됨 29.8%+매우 악화됨 28.0%)로 집계됐다. 22.4%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60세 이상(71.5%), 경북권(68.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계운영과 관련해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나아지지 않았다’ 26.3%,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25.9%로, ‘나아지지 않음’이 52.2%를 차지했다. ‘매우 나아졌다’(2.5%), ‘대체로 나아졌다’(9.2%) 등 살림살이의 주름이 펴졌다는 답은 11.7%에 그쳤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도 60세 이상(67.2%)에서 높게 나타나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복지 예산 강화 분위기에도 불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월 평균 수입의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듦’(매우 줄어들었다 14.1%+조금 줄어들었다 19.7%)이 33.8%로, 19.0%에 그친 ‘늘어남(매우 늘어났다 1.9%+조금 늘어났다 17.1%)’보다 많았다. 줄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53.1%)에서 높게 파악됐고 자영업(60.1%)이 화이트칼라(23.2%), 블루칼라(32.0%)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49.2%)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비 지출 변화’의 경우 ‘줄어듦’(조금 줄어들었다 20.6%+매우 줄어들었다 13.0%)이 33.6%로 ‘늘어남’(매우 늘어났다 5.3%+조금 늘어났다 18.7%) 24.0%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소비가 줄었다는 답은 수입 증감과 비슷하게 60세 이상에서 47.5%로 높았다. 자영업(50.9%)이 역시 많았다. 자영업은 진입이 쉬워 600만 명대로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경기 자체가 부진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준조세성 지출이 ‘늘었다’는 답은 52.3%로 ‘줄었다’(7.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워라밸에 대한 성취 변화 정도에서도 ‘나빠졌다’(33.1%)가 ‘나아짐’(19.3%)보다 높았다. 이 역시 고령층(60세 이상 50.9%), 저소득층(200만 원 이하 48.9%)에서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