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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역동적 경제는 민간 활력 있어야…기업 애로 해소 노력할 것"
이명진 기자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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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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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협의와 대(對)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전문]

제 4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 2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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