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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협력 경쟁력 141개국 중 130위
이명진 기자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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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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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협력과 관련한 경쟁력 순위가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0위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 경쟁력은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규제개혁이 미흡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다섯개였다.

우선 노동시장 순위가 올해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작년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가경쟁력 순위는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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