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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혀... 경제정책 유턴 필요해"
이명진 기자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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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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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이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가 침체하고 국가경쟁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진영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진영이 중시하는 가치들의 접점을 모색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 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은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 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분배적 정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상대적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방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시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 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생존권,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인적자본, 기술, 제도 같은 핵심가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거리를 확보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히 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한 계파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경제는 정치, 안보, 외교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데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만을 앞세워 외부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조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오르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주성과 포용성장 등의 정책은 이론적 맥락에선 바람직하지만 결국 자영업자의 붕괴로 분배가 악화됐다”며 “경제학자들이 ‘웜 하트(Warm Heart)’뿐 아니라 ‘쿨 헤드(Cool Head)’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정책의 유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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