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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준비 여력 없어…1년 미뤄야"
이명진 기자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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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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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앞으로 다가온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앞서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4시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5인 이상~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고 지적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자리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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