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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낮춰 경제활력 높여야"
이명진 기자  |  soziro01@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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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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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상승세인 가운데,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낮춰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세수 통계를 기반으로 27개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 27개국 중 6위였다. 전체 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 7위, 2014년에는 9위였다. 2015년부터는 순위가 오르기 시작하며 2017년에 6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OECD 내 순위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며 2015년 2.7%로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상승세로 들어서며 2016년 3.0%, 2017년 3.2%로 점차 올랐다.

한경연은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총 4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의 상승이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세소득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다.2015년에서 2017년 사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연평균 8.9% 늘었고,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했다.

2010년∼2017년 기준으로는 과세소득 비율(1.9%), 법인부문 비중(0.7%), 실효세율(0.5%)이 상승요인으로, 법인이윤율(-1.1%)은 하락 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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